세금 체납 및 자택 압류 논란, 과연 이런 대통령 후보가 있어도 될까?

'개혁'과 '새로움'을 외치며 대권에 도전하고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세금 체납 및 자택 압류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인 납세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정치권과 유권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집 압류'… 흔치 않은 세금 체납 이력

이준석 후보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전용면적 84㎡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에서 압류한 기록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세금을 제때 내지 않아 집이 압류된 것입니다.

압류는 사흘 뒤인 12월 31일 해제되었지만, 유력 정치인의 자택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또한,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는 2023년(약 23만원)과 2024년(약 26만 원)에도 세금 체납 기록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2021년 압류 기록이 공보물에 없는 것은 그해 체납 세금을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2021년 세금 체납으로 과세당국이 압류했던 기록이 표시돼 있다. 출처: JTBC뉴스

"단순 실수 아니다"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비판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이 문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납세는 헌법이 정한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의 집이 세금 체납으로 압류까지 당했다는 건 단순 실수로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어 "통상적으로 압류 절차는 고지서, 여러 차례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방법을 거친 다음 이뤄지는데, 어떻게 이걸 다 놓쳤다는 건지 상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면서, "정치 개혁과 새로움을 강조하는 대선 후보가 세금 납부를 소홀히 여겨 왔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는 자택 압류 해제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세금을 체납했다. 출처: JTBC뉴스

이준석 후보 측, "당 대표라 바빴다" 해명

이러한 논란에 대해 이준석 후보 측은 "너무 바빠서 납부 기한을 놓쳤다"라고 해명했습니다. 고지서와 독촉장을 모두 놓친 이유를 묻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으로,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체납액이나 체납 기간 등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질 검증은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이행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유권자들은 이번 세금 체납 논란을 어떻게 평가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