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2025년 6월 3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의 이전에 대한 과세로, 경제적 공평성과 세 부담 완화를 둘러싼 논쟁이 뜨겁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요 후보들의 상속세와 증여세 관련 공약을 정리하여, 유권자들이 각 후보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아래는 이재명(더불어민주당), 김문수(국민의힘), 이준석(개혁신당) 후보의 공약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상속세, 폐지 vs 완화? 구체적 공약 전격 비교
상속세는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자산 이전에 대한 세금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OECD 최고 수준으로,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산층 부담 경감,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
- 상속세 일괄 공제액 및 배우자 상속 공제 최저 한도액 상향 추진: 구체적인 인상 폭은 미정이나, 중산층 상속세 부담 완화 목표.
- "세금 때문에 집 팔고 떠나지 않도록" 실수요자 보호 강조: 주택 등 실수요 자산 상속 시 세 부담 최소화.
- 상속세 개편 시 다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설계: 소수 부유층이 아닌 다수 국민의 이익을 고려한 상속세 개편 추진.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상속세 '완전 철폐'를 향한 과감한 제안
- 배우자 상속세 완전 폐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세금 전면 면제.
- 상속세 최고 세율 OECD 평균 이하로 획기적 인하: 현행 최고 세율을 대폭 낮춰 상속세 부담 최소화.
- 자산 처분 시 과세 방식 검토: 상속세 폐지 전 단계로, 상속 시점이 아닌 자산 처분 시점에 과세하는 방식 검토.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상속세 지방세 전환
- 상속세 국세분 30%를 지방세로 전환: 지방 재정 확충 및 분권 강화 목표.
- 필요시 지방 소비세 비율 추가 상향 조정 검토: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방안 검토.
증여세, 세율 조정 vs 지방세 전환? 구체적 공약 집중 분석
증여세는 생전에 무상으로 자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함께 자산 이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며, 각 후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증여세 개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재명 후보 (더불어민주당): 중산층 증여세 부담 '합리적 조정'
- 증여세 부담 완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특히 중산층의 증여세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공제액 상향 및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김문수 후보 (국민의힘): 증여세 '대폭 완화'로 투자 활성화 유도
-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의 대폭적인 완화 또는 폐지를 주장하며, 기업 승계 및 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증여세 최고 세율 인하 및 공제 한도 확대를 통해 자산 이전의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이준석 후보 (개혁신당): 증여세 '지방세 전환'으로 지방 재정 확충
- 상속세와 함께 증여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 재정 확충을 목표로 하는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한 지방 분권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선택, 미래 대한민국의 자산 이전 정책을 결정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개인의 자산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가져오는 중요한 세금입니다. 각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을 꼼꼼히 비교 분석하고, 미래 대한민국의 자산 이전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신중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출처:
- 각 후보별 선거 캠프 공식 발표 자료 및 언론 보도 내용 취합.
- 2025년 5월 17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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