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17일, 대만은 제3원 자력발전소 2호기(핑둥현 소재)의 가동을 중단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원자력 발전 제로'를 공식 실현한 아시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는 대만 민진당 정부가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의 상징적 이정표로, 아시아 전역의 에너지 정책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남깁니다. 하지만 이 과감한 전환은 찬반 논쟁 속에 여러 과제를 안고 있으며,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안정적인 전환과 전력 수급의 안정성 확보가 향후 가장 큰 도전으로 꼽힙니다.
대만이 탈원전을 선택한 이유
1.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여파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대만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진대에 위치한 대만 역시 동일한 재해 위험을 안고 있어, 국민들 사이에서 원전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었습니다.
2. 정치적 공약으로서의 탈원전
민진당은 2016년 총선에서 '2025년까지 원전 제로'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이는 민심을 얻는 데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후 원전은 순차적으로 가동이 중단되었습니다.
3. 원전 부지와 사용후 핵연료 문제
대만은 국토가 좁고 원자력발전소의 대부분이 해안가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저장 방법이 없어 장기적으로 원전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습니다.
현재 대만의 전력 구조
- 천연가스 (LNG): 약 42%
- 석탄: 약 39%
- 재생 가능 에너지: 약 17%
- 원자력: 약 4% (→ 0%로 전환 중)
탈원전 이후 대만은 LNG 발전소를 확충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 현실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해외 기업들도 대만 시장에 진입 중입니다.
하지만 날씨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만으로는 24시간 전력 안정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력 저장 기술(ESS)과 백업 전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 때문입니다.
산업계의 우려…반도체 전력은 어떻게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인 대만은 전력 소비량이 매우 큽니다.
TSMC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체들은 전력 공급 불안정, 요금 인상 등에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도 직결되기 때문에, 단순한 친환경 에너지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만만이 아니다 , 탈원전에 성공한 나라들
대만의 탈원전 선언은 아시아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받지만, 이미 여러 나라들이 원전 없이 에너지 정책을 재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환경 보호, 국민 안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유로 원자력에서 벗어나 재생 가능 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실현했습니다.
이탈리아 – 국민 투표로 원전 폐쇄
이탈리아는 1987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직후 국민투표로 모든 원자력 발전소 폐쇄를 결정한 세계 최초의 국가 중 하나입니다.
1990년까지 모든 원전을 폐쇄한 뒤, 현재까지 100% 비원전 국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풍력, 태양광, 수력, 그리고 유럽 전력망 연계를 통해 전력 수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독일 – 선진국 탈원전의 대표 주자
독일은 2000년대 초부터 탈원전을 본격화했으며, 2023년 4월 모든 원전의 가동을 공식 종료했습니다.
재생 에너지 비중은 이미 50% 이상을 넘어섰으며, 기후 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정책(Energiewende)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리투아니아 – 유럽의 조용한 탈원전 성공국
리투아니아는 한때 소련 시절의 거대 원전을 운영했지만, 유럽연합(EU) 가입 조건으로 이를 폐쇄했습니다.
현재는 풍력과 태양광 중심의 에너지 체계로 전환 중이며, 역으로 주변국에 재생에너지를 수출하는 수준까지 도달하고 있습니다.
탈원전, ‘이상’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선택’
이처럼 탈원전은 환경 운동가의 이상적인 주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 정책입니다.
각국은 자국의 현실에 맞는 에너지 믹스를 구성하며, 전력 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만 역시 이러한 국가들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고, 기술 발전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안정적인 탈원전 시대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정책은 정말 지속될까
대만 정부는 "지금은 탈원전을 고수하지만, 미래에는 재검토 가능성도 있다"라고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전략적 유턴이 이뤄질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마무리: 에너지 전환, 그 자체가 도전이다
대만의 탈원전 정책은 환경, 정치, 안보, 경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입니다.
그 도전 속에서도 대만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이 성공할지, 혹은 조정이 필요할지는 앞으로 몇 년 간의 에너지 전략과 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습니다.
주요출처링크
https://news.tvbs.com.tw/english/2854268
Taiwan to shut down final nuclear reactor on May 17 │ TVBS World Taiwan
Taiwan will become nuclear-free as the No. 2 reactor retires on May 17. Premier Cho assures stable power supply, with new units offsetting the loss.
t.media
https://en.rti.org.tw/news/view/id/2012832
https://focustaiwan.tw/business/202505010015
Minister affirms nuclear plant shutdown despite opposition proposal - Focus Taiwan
Minister of Economic Affairs Kuo Jyh-huei (郭智輝) on Wednesday dismissed opposition party efforts to amend the Nuclear Reactor Facilities Regulation Act to keep the No. 2 unit at the Maanshan Nuclear Power Plant online, insisting Taiwan's last remainin
focustaiwan.tw
https://news.yahoo.co.jp/articles/98435034be808a2a323e8b5de547cea314a24c16
台湾、最後の原発が運転停止 立法院で再稼働可能にする法案可決も（毎日新聞） - Yahoo!ニュ
台湾で最後まで稼働していた第3原子力発電所2号機（南部・屏東県）が17日に40年の運転期限を迎え、18日午前0時に正式に停止した。台湾は「原発ゼロ」社会になり、頼清徳政権は液化天然
news.yahoo.co.jp
https://world-nuclear.org/Information-Library/Country-Profiles/Countries-G-N/Lithuania
Nuclear Power in Lithuania - World Nuclear Association
Lithuania closed its last nuclear reactor, which had been generating 70% of its electricity, at the end of 2009, due to European Union pressure. Electricity was a major export until the closure of Lithuania's nuclear plant. A new nuclear plant was planned
world-nuclear.org
https://www.dw.com/en/germanys-nuclear-phaseout-explained/a-39171204
Germany's nuclear phaseout explained – DW – 06/15/2017
Germany has measures on the books to close all of the country's nuclear reactors by 2022. Although a majority of people in Germany oppose nuclear power, there are conflicting views on just how to phase it out entirely.
www.dw.com
https://en.wikipedia.org/wiki/1987_Italian_referendums
1987 Italian referendums - Wikipedia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Five nationwide popular referendums were held in Italy on 8 November 1987, with three questions about nuclear energy after the Chernobyl disaster, and two questions about justice.[1] Voting day had been postponed by si
en.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