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뒤흔든 중대 혐의들을 밝히기 위한 내란특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내란(內亂) 및 외환(外患) 행위의 진상 규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한 의혹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란특검법, 무엇을 조사하나?
이번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게 제기된 11가지 핵심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폭동: 위헌적이거나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헌법 질서를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 국회 통제·봉쇄 및 기물 파손: 국회 통제, 봉쇄 시도, 인적 피해 발생, 국회 기물 파손 등의 행위.
- 군·경 물리력 동원 국회 표결 방해: 군이나 경찰 등의 물리력을 동원해 국회 표결을 방해하려 한 시도.
- 정치인·법조인·언론인 체포·감금 시도: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을 불법적으로 체포하거나 감금하려 한 시도.
- 불법 점령 및 압수수색: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언론사, 정당 당사 등을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압수수색을 강행한 혐의.
- 병기 휴대 반란 혐의: 병기(무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혐의.
- 내란 목적 행위: 비상계엄 선포 건의 및 구금시설 마련, 내란 목적의 살인, 예비·음모, 내란선동·선전 등 내란을 목적으로 한 행위.
- 북한 공격 유도 및 내란·군사반란 시도: 무인기 평양 침투 등으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고 이를 통해 내란이나 군사반란을 시도한 혐의.
- 범죄 은폐 및 수사 방해: 범인 도주·은닉, 범죄 은폐, 증거 인멸·증거 인멸 교사 또는 재판·수사 방해·지연 행위.
-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및 외환 행위와 관련해 이미 접수된 모든 고소·고발 사건.
-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위 의혹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된 관련 범죄 행위.
중대한 국가 위기 의혹 규명
이번 내란특검법은 과거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논란을 비롯해, 국가 안보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인기 침투를 통한 북한 공격 유도 의혹은 외환 혐의로 분류되어 국가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투명하고 철저한 진실 규명을 위한 첫걸음
국민들은 이번 특검을 통해 제기된 모든 의혹들이 투명하고 철저하게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을 이용한 불법 행위와 헌정 질서 파괴 시도에 대한 진실이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내란특검이 국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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