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국 금지 조치는 늘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2025년 6월 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여러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 포고문에 서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6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그리고 이 조치가 과거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입국 금지 대상 국가
대상 국가는 총 12개국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아프가니스탄
- 미얀마
- 차드
- 콩고공화국
- 적도기니
- 에리트레아
- 아이티
- 이란
- 리비아
- 소말리아
- 수단
- 예멘
이 외에도 부룬디, 쿠바, 라오스, 시에라리온, 토고, 투르크메니스탄, 베네수엘라에 대해 부분적인 입국 제한이 적용됩니다.
예외 조항
이번 입국 금지 조치에는 몇 가지 예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국이 허용됩니다:
- 미국 영주권 소지자
- 특정 비자 소지자
- 스포츠 행사 참가 운동선수
- 아프가니스탄 특별 이민 비자 소지자
- 이란에서 민족적·종교적 소수자로 박해를 받고 있는 비자 소지자
- 미국 국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인물
조치의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2025년 1월 20일에 서명한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 안보·공공 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에 근거한다고 밝혔습니다. 포고문에서 그는 “미국과 그 국민의 국가 안보 및 국익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첫 임기 시절의 '이슬람교도 금지령'과의 연관성
트럼프 대통령은 첫 번째 집권 시기인 2017년 1월에도 비슷한 조치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슬람교도가 다수를 차지하는 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7개국 출신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는 “무슬림 입국 금지령” 또는 “여행 금지령”으로 불렸습니다.
이 조치는 큰 논란을 일으켰고, 여러 법원에서 집행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후 수정된 여행 금지 조치를 발표했고, 2018년 미국 대법원은 이를 지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제한은 2021년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 철회되었습니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입국 금지 조치는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그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 조치가 법적,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으로 이 조치가 미국 내외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