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대한민국 정치사에 중요한 한 획을 그은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바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내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자치구·시·군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 부여에 관한 특별법안'입니다. 주목할 점은 이 법안을 당시 보수 정당의 대표 격이었던한나라당(현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발의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라당, 외국인 선거권 부여의 문을 열다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외국인 선거권 제한을 주장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정작 그 시작은 한나라당이었다니요?
2005년 5월, 이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은 바로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이었습니다. 당시 원희룡, 권오을 의원 등 13명의 동료 의원들도 함께 뜻을 모아 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법안은 결국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이어져, 2006년 제4회 지방선거부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지방의회 의원 및 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이 부여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약 5만여 명의 외국인과 37명의 난민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031096
의안정보시스템
접수 ▶ 의안접수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개방과 국제화 흐름에 따라 산업연수생, 외국기업 주재원 등 국내 거주 외국인들의 국가경제 기여와 사회활동 참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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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대적 배경과 한나라당의 결정
그렇다면 2005년, 한나라당은 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시대적, 사회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2000년대 중반은 지방자치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지역 주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방 행정에 대한 참여를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며 세금을 내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에게도 최소한의 정치적 권리를 부여하여 지방자치의 의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 국제적 흐름 반영: 이미 유럽 등 여러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한국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러한 보편적인 추세에 발맞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 인권 신장과 다양성 존중: 외국인 거주자의 인권과 기본권을 신장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를 가진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선거권 부여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는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이는 정당의 정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분위기, 그리고 당면한 과제에 따라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시작과 현재, 그리고 미래
2005년 한나라당의 발의로 시작된 외국인 지방선거권 부여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물론 이후 외국인 유권자 수의 증가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찬반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선거권 제한을 주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날 국내 거주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여의 시작은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정문헌 의원과 동료 의원들의 법안 발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역사적 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BBSDD0002/39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