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의혹을 검찰이 다시 들여다보고 있어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미 대선 후보 검증 과정에서 뜨거운 감자였던 사안이기에, 지금 시점의 검찰 수사 배경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검찰, 전 게임산업협회 관계자 불러 조사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6월 4일 오전부터 최승훈 전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실장 겸 사무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는 김건희 여사의 과거 경력 의혹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혹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김 여사의 게임산업협회 근무 이력 등이 허위라는 의혹에 대해 "부분적으로는 모르겠으나, 전체적으로 허위 경력은 아니다"라고 발언한 부분입니다.
"함께 근무한 적 없다" 전 관계자의 폭로
이 발언 이후, 최승훈 전 국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게임산업협회(및 전신 연합회)에서 재직했지만, "김건희란 분과 함께 근무한 적은 물론 본 적도 없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김 여사가 취업을 위해 대학에 제출한 이력서에 게임산업협회 명의의 재직 증명서가 첨부돼 있다는 보도에 대해 "이 문서의 진위 여부가 반드시 확인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의혹에 불을 지폈습니다.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수사, 공소시효는?
이번 수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1일 김한메 사세행 대표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며 수사에 착수했음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법적 쟁점이 떠오릅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선거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기준으로 보면,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이미 2022년 9월 9일에 만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왜 이제 와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걸까요?
- 다른 혐의로의 전환 가능성: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하면서, 사문서 위조, 사기, 업무방해 등 공소시효가 더 긴 다른 형사 혐의를 포착했거나, 해당 혐의에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 여사의 '재직 증명서 진위' 여부에 대한 의문은 이러한 다른 혐의로의 수사를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지속적인 고발과 수사기관의 판단: 시민단체의 꾸준한 고발과 새로운 주장이 검찰의 수사 착수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대선 후보 검증 당시 뜨거운 논란의 중심이었던 '허위 경력' 의혹. 법적 공소시효 논란 속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